[대통령 소장 도서]
연구요약 5
I. 서론 37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39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41
II.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43
1. 영세 사업장 관련 논제 45
2.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49
3. 영세 사업장 관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53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방향 57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61
1. 3층 사회보장 제도 64
2. Keogh plan 67
3.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70
4. SIMPLE 74
5. Individual or solo 401(k) 80
6.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기업연금 제도의 비교 82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85
1. 영국의 연금 제도 87
2.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106
3. Stakeholder Pension 도입 과정의 주요 이슈 및 논쟁 118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121
1. 홍콩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과 3층 사회보장 제도 123
2. MPF 개발의 역사 128
3. MPF의 이해 131
4. MPF 제도의 요약 157
5. MPF 투자 성과의 검토 163
6. MPF 관련 논제와 미래 166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173
1.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175
2.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 비교 178
3.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188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192
5.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201
VII. 맺음말 211
참고문헌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