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요약문
I. 참여정부 주거복지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1
제1절 주거복지정책의 비전 및 정책기조
1. 정책 비전
2. 정책 기조
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다양화
3.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기반 강화
4. 주거품질 향상 및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
II. 주요정책별 성과와 과제 13
제1절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 국민임대주택 정책
2.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제2절 저소득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2. 기초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3. 저소득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제3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통한 거주공간 정비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개량사업
제4절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기반 강화
2.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인식 전환
3. 주민 임파워먼트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 공공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환
III.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113
제1절 참여정부 주거복지정책의 종합평가
1. 주거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2.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향후 주요 과제
1.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가구중심 지원체계 구축
2.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3. 임대료보조제도 방식 다양화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