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노무현이 뭐했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착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합니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를 목표로 한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특강에서 2004.1.10)

 

규범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을 규범 아래로

지금 저는 야당이라는 정치세력, 우리 한국사회 일부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성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한 마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대중적 흐름과 기존의 우리 사회의 질서 사이에 있어서의 마찰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를 1987년 6월에서 등장했던 우리 대중적 동력과 2002년 저의 선거 때 나타났던 국민적인 참여의 바람을 시대적 의미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이 된 역사적 의미이고 지켜 나가야 될 저의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규범의 틀 속에 돌이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규범 위에 있던 권력을 규범 아래로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고 투명화되었다는 수준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2006.2.26)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경제가 옛날에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시대를 벗어나 민간주도 경제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관치금융이었습니다. 관치금융시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가 확실한 시장경제, 민주주의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간다는 전략을 다시 세우고 기업·금융·노동·공공, 네 개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1998년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백 동원하고 정경유착하고, 뒷거래하고 특혜 받고 이런 방식의 경제가 아니라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위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세계 경제흐름을 빨리 내다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그 밖의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이 더 잘 작동하게 돼 있고, 그래야 우리 한국경제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12.7)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 실현할 때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사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5)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6.2)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4.30)

 

소비자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주권이 정치의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거는 국가주권 사상에 기반한 정치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이 비로소 민주주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면 민주주의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정치가 경제의 영역 즉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 등의 다양한 가치가 지향된다면 그것이 참 민주주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 서비스책임자 오찬에서 2006.6.12)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 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6.2)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6.16)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 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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