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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경제체제전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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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3. (일자미상)
  • 주OECD대표부
  • 3198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이 보고서는 체코가 시장경제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다뤘다.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눈여겨봐야 하는 우리에게 체코 사례는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통일과 그에 따른 동독의 체제전환 사례 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정책실패 사례는 여러 가지다. 화폐의 1:1 교환이나 시장경제와 경쟁의 전면 도입, 생산성을 무시한 서독 수준의 동독 임금정책, 동서독의 서로 다른 법체계를 무시한 서독법의 전면 적용, 공사방식에 의한 민영화 등이 대표적인 체제전환 과정의 실패 정책들이다. 또 동서독의 경제수준 차와 남북한 경제수준 격차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돼야 한다. 따라서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는 될 수 있으나 벤치마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코는 독자적인 시장경제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했다는 점, ②개혁은 초기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되 단호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사실, 그리고 ③체제전환의 sequencing(진행 순서)을 적절히 관리(특히 각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정책의 내용과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보고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체코의 경제체제전환 추진
3. 부문별 경제체제전환정책의 주요내용
4. 국영기업의 민영화
5.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6. 체코 경제체제전환의 시사점
<참고1> 체코 개관
<참고2> 체코체제전환 연표
<참고3> 최근의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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