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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백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 : 통일,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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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국정홍보처
  • 27574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편 총론 : 동북아시대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시대 구상 14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체화
제3절 동북아시대 구상의 의미
제2장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23
제1절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제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제3절 평화번영정책의 전개


제2편 균형적 실용외교


제3장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계 42
제1절 참여정부의 북핵 해결 원칙과 방향
제2절 6자회담과 북핵 해결과정
제3절 한반도 평화체제
제4장 동북아 협력과 통합의 질서 모색 82
제1절 미래지향적 역내 관계 구축
제2절 동북아의 통합질서 모색
제5장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외교 123
제1절 국가외교역량 강화와 유엔 사무총장 배출
제2절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제3절 경제외교를 통한 국익창출 극대화


제3편 협력적 자주국방


제6장 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 180
제1절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 2020」 법제화
제2절 선진 국방체계 구축
제3절 군 구조 개편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강화
제4절 병영문화 개선
제5절 병역제도 개선
제7장 한·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 223
제1절 한·미동맹 재조정 : 추진 배경과 경과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공동방위체제
제3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제4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제8장 국체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 266
제1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제2절 평화·재건 지원부대 이라크 파병
제3절 파병부대 성격 및 규모
제4절 파병 준비 및 주요 활동과 성과


제4편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제9장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신뢰구축 284
제1절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제2절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3절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제10장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추진 331
제1절 남북대화의 정례화
제2절 법·제도적 기반조성
제11장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370
제1절 남북 경제협력 추진 현황
제2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제3절 사회문화협력사업
제4절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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