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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004년 IMF 연례협의단의 한국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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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10.13.
  • IMF협의단
  • 3179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이 보고서는 2004년 10월13일 ~ 26일 중 한국을 방문한 IMF 협의단이 정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우리 정부에 제출한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차례]
1. 한국경제의 문제점(What is the problem?)
2. 향후 정책방향(What needs to be done?)
가. 거시경제 진작
① 재정정책
② 통화정책
③ 환율정책
나. 가계소비 조정의 촉진
① 개인회생제도의 보완․강화
② CB 설립의 가속화
④ 부동산거래 위축의 완화
다.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① 신용보증제도의 축소 및 개편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 활성화
③ 통합도산법의 제정
라. 기업투자 활성화
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② 노동시장 구조 개선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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