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교토의정서 관련 컬럼 분석 및 의견 보고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5.04.28.
  • 산업정책비서관실
  • 31850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 이와 관련하여 동 의정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중앙일보 컬럼, ‘05.4.8) 해외공관 등을 통하여 수집한 교토의정서 관련정보를 정리하여 대통령께 보고.


[주요 내용]
□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최근입장
ㅇ 미국은 ‘01.3월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비준 불가를 선언하였으며, 호주도 비준을 거부하는 종전 입장 고수
ㅇ 중국, 인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지만, 2차 이행기간중 의무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
ㅇ EU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무부담 국가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ㅇ 일본은 교토의정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논의 조차도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인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