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분석 보고
사료정보
내용
□ 덴마크 노동시장 개혁배경과 성과
70년대 이후 덴마크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하여 높은 복지수준과 완전고용 달성에 주력했다. 그러나 ’90년대 초 10% 가까운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성장동력이 잠식되는 등 ’복지국가의 함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덴마크는 ‘94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단축 ▲직업훈련 참여 의무화 ▲실업자 개인 행동계획 도입 ▲직무순환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주요 개혁 내용이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게 된 데는 중소기업 위주의 동질적인 노동자 구성, 높은 조세부담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재원, 잘 발달된 노사정 협의 구조 등이 주된 기반으로 작용했다.
□ 황금 삼각형 모델의 안정적 구축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근거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은 이때의 구조개혁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높은 유연성과 직장 이동성, 관대한 실업급여 체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세 축의 결합과 적절한 균형을 통해 영국만큼 유연한 노동시장과 스웨덴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혁 이후 덴마크는 인플레 없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4~5% 수준에 그치는 등 EU국가 중 가장 바람직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 기반이나 조건을 고려할 때 덴마크 모델의 전면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적 합의 구조의 형성 노력 등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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