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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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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2.22.
  •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07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2004년말 이후 생계형 사건·사고의 급증에 따라 마련된 대책으로서, 2002년 이후 동결되었던 사회복지공무원 1,800여명 증원과 긴급지원특별법의 제정, 긴급콜센터 설치 등 중요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내용]
ㅇ 통합복지콜센터 개통, SOS 이웃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ㅇ 긴급지원특별법 제정(복지부 입법 예고중)
-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목표, 금년 10월부터 시행
ㅇ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 재조정
- 현재 80%의 업무가 읍면동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집중하여 시행하여 효율적인 업무는 시군구로 업무 이관
ㅇ ‘05년중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800여명 증원
- ‘06년 이후의 인력소요는 금년중 복지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후 결정
ㅇ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교육훈련·성과평가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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