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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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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7.21.
  • 정책기획위원회
  • 31910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적 국가경쟁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지표 영역들을 점검했다.
기업경쟁력에 국한된 경쟁력 개념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지표 체계의 중요성 을 간과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적 양극화, 고용 구조, 노사관계, 사회복지, 양성평등 등 그 동안 경쟁력 담론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이러한 고용구조, 양성 평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ECD 선진 대열 국가 수준의 균형 잡힌 전방위적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국가경쟁력 개념의 재검토
1.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
(1) 마이클포터의 국가의 경쟁우위
(2)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3)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의 문제점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Ⅱ.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 및 주요국 비교결과
1. 사회통합
2. 양성평등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4. 사회복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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