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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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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4.0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41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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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고서 요약]
보고서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경과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안 마련과 제정운동에 기여한 장애계의 활동과 인권위원회의 의견, 정부의 기획단 구성 및 장애계와 정부의 조정과정, 국회의 논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의 개념 정의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규정하는 차별 대상인 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철학적 관점과 실제 법 집행상의 정책적 대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는 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 발생의 지점임과 동시에 사회적 부담도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차별의 주요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절차․참정권 등의 기본적 차별영역에 더하여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의 차별을 별도로 명시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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