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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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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02. (일자미상)
  • 경제보좌관실
  • 31992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본 자료는 ‘05년 2월 중순에 경제보좌관실에서 관련부처,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차례]


1.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 동향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기성자금 규모 및 동향
(2)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동향


2.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


3.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1) 주요국의 규제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4. 향후 대응방향


<참고> 투기성 외국자본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 Community Reinvestment Act) 도입문제
(2) 외국계은행의 상장폐지에 따른 공시문제
(3)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문제
(4)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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