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혁 추진경과 및 의의 보고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7.07.12.
  • 산업정책비서관실
  • 32002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항운노조 개혁과정
참여정부 이전에도 항운노조의 상용화(常傭化)를 추진하였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대규모 보상금의 요구 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지원특별법 제정과 항만별 노사정 개편위원회를 구성한 후 노사정이 타협과 합의를 통하여 성공하였습니다.
■ 항만별 개편 주요내용
부산항은 ‘07.1월부터 상용화체제를 도입하였으며 노조원 1,224명이 물류기업에 상시 고용되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요구하던 작업권 보상없이 상용화를 도입하였고, 향후 5년간 45%의 인력에 대해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항은 ’07.7월 상용화체제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노조원 1,741명이 금년 11월까지 물류기업에 상시 고용될 예정입니다. 부두별 인력배분, 근로시간 등에 대해 타 항만의 상용화 지침이 될 정도로 상세한 부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였습니다. 평택항은 ‘07.7월 상용화체제가 도입되었으며 노조원 275명이 물류기업에 상시 고용되었습니다. 전체 노조원 모두가 상용화 대상에 포함되어 개별단위 노조의 노무공급권이 완전 소멸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 개혁과정에서 위기 및 극복요인
지원특별법 제정시 노조측에서 정부입법에 반대되는 의원입법을 제출하여 방해하였으며, 노사정협상시 노조집행부의 부담, 조직내 분열, 일부 강성세력의 출현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혁의 효과 및 의의
항운노조 상용화로 물류기업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항만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항운노조원도 4대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 등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혁은 외국의 항만개혁과 비교시 대규모 파업, 장기간 항만폐쇄, 강제적인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되었으며, 개혁에 따른 소요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목차]
1. 항운노조의 역사성 및 개혁과정
2. 항만별 개편 주요내용
3. 개혁과정에서 위기와 극복요인
4. 개혁의 효과 및 의의
5. 남아있는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전화 1688-0523 팩스 02-713-1219 이사장 이해찬 사업자번호 105-82-17699

보이기/감추기

  • 노무현재단 facebook twitter youtube
  • 봉하마을 facebook twitter
  • 시민학교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