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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해외 주요 정책 아젠더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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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6.27.
  • 정책기획위원회 외
  • 32004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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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계 주요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 크게 4가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 사회정책 주요 이슈는 ‘연금개혁’, ‘저출산 대응’
세계 주요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 개혁,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비 등이 사회정책 주요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지난 5월25일 ‘국민기초연금 개혁안’을, 일본은 '새로운 少子化(저출산)對策‘ 정책방향을 6.20일 발표했습니다.


□ ‘혁신’을 강조하는 국가 발전 전략
많은 국가들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 ‘혁신’을 전략적 과제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6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구개발, 교육개선, 기업혁신기반 조성과 같은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가발전 모델을 ‘자원형’, ‘대외의존형’, ‘혁신형’ 국가로 구분하면서, 자주혁신을 전략적 정책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주도 중·장기 R&D 지원 강화 추세
세계 주요국은 R&D투자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사회발전의 필수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 확대 및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07~’10)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물리과학 및 공학분야 예산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2006년 4월 연구법을 제정하고 GDP 대비 3%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원유가격 상승, 지구온난화 문제 등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해외 주요국의 핵심 정책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세제공제 혜택을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이 상원에 제출(2006.4)된 상태이며,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을 제시(2006.5)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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