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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 참여정부 정책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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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공정거래위원회
  • 31676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I. 정책의제 설정 단계 1
1. 정책의제 설정의 계기․상황․환경 1
2. Actor and Leader 3


II. 정책결정단계 4
1.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 4
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찬반논의, 언론보도 동향 7
3. 정책방안의 마련 13
4.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 협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변경 23


III. 정책집행 25
1. 현재의 추진단계 (종결 혹은 유지) 25
2.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저항 및 애로사항 25


IV.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26
1. 정책성과 26
2. 향후 과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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