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전체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5.03.16.
  • 대통령비서실
  • 61395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 시장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