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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방문 및 오찬간담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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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9.21.
  • 대통령비서실
  • 61826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마음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해결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에 국정원이 임무를 잘 수행해줬다”고 격려했다. 국정원의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 신임 하나에만 의존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으나 민주사회에서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면서 “업무의 일정 부분은 노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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