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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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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2.07.
  • 대통령비서실
  • 00:32:20
  • 71965
  • 경북 안동 안동과학대학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1단계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살기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은 국민 가슴 속에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지역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을 지켜내는 일은 지역이 참여해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듬을 것이며 다음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공약하고 채택하게 지역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이 반토막 난 것은 아쉬움”이라면서 “균형발전으로 풀린 토지보상금 탓에 서울 부동산값이 올랐다거나 투기를 부추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임기 말에 10년, 20년 걸릴 정책을 왜 내놓냐'며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은 정책 중에는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임기 중에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지 성과를 보려면 10~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명령했고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참여정부) 공직사회에는 레임덕이 없다”며 “옳다고 생각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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