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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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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2.22.
  • 대통령비서실
  • 00:38:55
  • 71972
  • 노무현 대통령
  •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보육·교육·치안·환경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지자체, NGO, 민간기업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참여자들을 조율·통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재원 배분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 창출하고, 이를 위해 올해 재정투입 규모를 작년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일자리 참여자,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 노 대통령 발언 요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신감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행복나눔재단, 함께일하는세상(주), 청소년 동반자와 같은 감동적인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지자체, NGO, 민간기업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참여자들을 조율·통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보육·교육·치안·환경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확충된 보육서비스는 제대로 된 교육의 출발점이며, 보육·교육의 성공 없이 국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재원 배분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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