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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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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7.24.
  • 대통령비서실
  • 00:11:00
  • 72021
  •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24일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에서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은 애국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항운노조 상용화(常傭化)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상용화를 통해 항만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항만에서의 물동량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수출도 증가하고 항운노조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찬은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게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개혁을 달성한 데 따른 자리였다. 참여정부는 2005년 채용비리 등 항운노조 독점의 폐해가 공론화하자 논의의 물꼬를 터 그해 5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5년 12월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2006년 11월 ‘부산항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 체결 등을 통해 100년 넘게 이어져오던 항운노조 중심의 인력공급체제를 하역회사별 고용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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