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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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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19.
  • 대통령비서실
  • 00:09:23
  • 72427
  • 노무현 대통령
  • 서울 세종문화회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노 대통령 연설문 전문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전경과 의경 여러분,


국립경찰 창설 예순두 돌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여러분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고 계신 경찰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새로운 위상 재정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왔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기제를 도입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 났습니다.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인권의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친근한 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임기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던 약속도 지금 추세라면 지켜질 것입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과 법치질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찰인력 증원 근무여건 개선, 순직 경찰관 보상 두 배로


나는 여러분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여건에서, 위험까지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4,600명 가까이 인력을 늘렸습니다. 정부가 인력을 늘린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승진적체 해소, 근무수당 현실화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광주와 대전 지방경찰청이 개청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인천과 제주에 경찰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보상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무수행 중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무 중에 몸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적어도 참여정부 시기에 해야 할 몫만큼은 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자치경찰제 2년간 국회계류 중… 수사권 조정도 미결 과제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수사와 주요 치안업무에 집중해서 정예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도록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월,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역시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저로서는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까지 중재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찰의 독립성·자율성 강화… 내부집단 형성은 경계해야


나는 그동안 경찰 인사에 있어 지연이나 학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일도 없지 않습니다.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수출 4천억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장률, 생산, 소비지표 모두, 밝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경찰 여러분이 사회 안정을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경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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