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전체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6. 02. (일자미상)
  • 주스웨덴대사관
  • 72747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복지모델의 특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년 사민당의 집권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및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및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및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은 ①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②갈등해소 및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③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④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전화 1688-0523 팩스 02-713-1219 이사장 유시민 사업자번호 105-82-17699

보이기/감추기

  • 노무현재단 facebook twitter youtube
  • 봉하마을 facebook twitter
  • 시민학교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