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주최-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 대통령 연설문

사료정보

• 생산일자2007.02.27.
• 생산자대통령비서실
• 등록번호56963
• 기증자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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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발언]
– 국민들의 이익에 맞출 것인가, 국민들의 선호에 맞출 것인가
–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일반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도


[정치현안]


■ 바람직한 진보논쟁의 방향
– 진보진영의 문제제기, 진보의 가치·논리에 근거하지 않아 유감
–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대선정국 영향은 고려안했다
– 대선 유불리 떠나 국민과 역사적 의미 중심에 둔 논쟁 필요


■ 북한은 개혁개방 할 것, 속도의 문제
– 핵무기 버리는 게 이익 크면 버리는 쪽 선택할 것
– 안전 보장과 개방 통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신호 계속 줘야
– 남북 정상회담은 아직 때가 아니다


■ 당적정리 유감…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
– 초당적 국정운영이란 말은 공작정치 시대의 유산
– 지금은 행정 실무형 내각 필요… 장관 교체 생각 없어
– 생산성 없는 시비 확산 안 되도록 당적정리 선택한 것


■ 개헌 1 - 왜, 지금 하면 안되나
–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제기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
– 원포인트 개헌 먼저 해야 후속 개헌도 가능


■ 개헌 2 - 정략 주장의 근거가 없다
–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지 따질 수 없는 문제
– 개헌토론 한다고 당장 국민들에게 큰 일 생기지 않는다
– 지금이 개헌 절호의 기회…훗날 기회 놓친 책임보다 지금 책무 다할 것


■ 지지율과 국민과의 소통
– 지지 낮은 정책도 국민 공감대 높여가는 것이 정치의 과정
– 정치는 대의명분, 걸어온 길로 평가해야 한다
– 말실수 많은 대통령으로 인식돼 안타까워… 국민 위해 최선 다할 것


■ 올해 대통령선거와 시대정신
– 경제는 어느 때나 반복되는 대선쟁점…진정한 시대정신은 따로 있다
– 정치를 알고 가치와 정책 말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되길


[경제·민생현안]


■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자신감
– ‘한미FTA가 양극화 심화한다’는 메커니즘은 맞지 않는다
– FTA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우리도 외국 나가면 시장개방 요구하는 것
– 일본·중국보다 앞서 한미FTA 카드 쥔 것은 좋은 기회


■ 향후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거복지정책
– 부동산가격,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
– 양도세 때문에 집 못 판다는 것은 거짓말…실효세율 10% 내외
– 능력 따른 세 부담은 사회형평과 조세정의 기본


■ 민생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에 최선
– 민생문제, ‘분위기’ 아닌 사실과 근거로 접근해야
– 성장지표만 높다고 일자리 해결되는 것 아니다
– 중소기업 ·서비스업 육성, 고용지원·사회적 서비스 강화
–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에 역점


■ 과학기술, 국민역량 뛰어나
– 과학기술 역량은 미래를 낙관하는 확실한 근거
–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체계와 속도, 세계가 주목


■ 온라인 민주주의와 인터넷 매체의 과제
– 사실 바로잡는 일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해야할 일
– 인터넷 언론, 기존 매체 판박이를 넘어 독창적 길 만들어내야
– 언론은 힘의 균형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이 문제


■ 행복도시, 정권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다
–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입법기관들도 행복도시로 모여야


■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법 개정
–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점차 늘어가고 있어
–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진단에 대한 알권리와 진찰기획 확대


[마무리 발언]
– 속셈 묻기 전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적 평가해야
– ‘북한에 대해 관대하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생각 동의하지 않아
– 언론이 직언 안하면 국민들 앞이라도 쓴소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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