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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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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6.02.
  • 대통령비서실
  • 57058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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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을 했다.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 위기도, 성장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 청계천, 대운하, 열차 페리... 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 미쳐
–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 새로운 전환점 : 사회투자전략도입
–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8. 공약이 중요하다
–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 개혁과 통합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 : 국민통합
–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 과거사 정리 : 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 혁신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 언론자유와 알 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니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 노사모, 참평초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15. 대한민국 잘 가나... 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 경쟁력, 상생, 개방
–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 해외 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자하는 모범국가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 시장친화적인 사회...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 비전 2030...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 참여정부의 핵심사상 : 사람 사는 세상, 사람 노릇 하는 사회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 보수 :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 진보 : 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 시장 친화적인 진보
– 개방 지향의 진보
– 배타하지 않는 자주... 반미는 또 다른 사대주의
–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 중도 개념은 부적절... 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잇는 대안은 없어
–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고의 정체성
–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 보는 15%공약
–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 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정치력과 통솔력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성격, 소신과 신념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 사람이 된다는 것...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설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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