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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 대통령 연설문
사료정보
내용
- 분단 때문에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북한이 풍요로워져야 한반도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o 참여정부 꾸준한 노력… 차기정부 가면 1년 이상 지체됩니다
- 참여정부는 북쪽과 미국과의 관계 중재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니다
- 2005년 9월 정동영 장관 방북 때 정상회담 첫 합의가 있었습니다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어느 정부도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o 남북정상회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느 정부냐에 따라 순조롭게 갈수도, 사고 나서 안 갈수도 있습니다
- 92년 남북기본합의 후속회담은 진보적… 핵문제 불거지면서 틀어졌습니다
- 94년 북미간 핵문제 합의 때 남한은 반대하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9.19선언에는 남북간 비핵화 선언 확인, 평화협정 체결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o 퍼주기 주장은 남북간에 협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 제일 큰 퍼주기는 경수로 합의… 막힌 관계 뚫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 EU, 이웃나라 돕는 데 GDP 0.5% 사용… 남북협력기금은 0.2%입니다
o 차기 정부에 부담 주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 다음 정부에 부담될 일 없어… 오히려 해야 될 일 해결해줬습니다
- 철도 연결, 도로 보수되면 물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o NLL 건드리지 않고 NLL문제 해결했습니다
- NLL은 어려운 문제, 그러나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 NLL은 헌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o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 2.13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북쪽이 달라는 것 하나 안주고 우리 적어간 것만 한 보따리 챙겨왔습니다
- 핵문제, 김 위원장이 먼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 김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 불러 6자회담 결과를 함께 보고 받았습니다
o 제일 큰 성과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입니다
- 군사적인 문제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는 민감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나머지는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o 남북경협은 투자… 통일비용은 없습니다
- 통일비용은 틀린 얘기입니다. 독일은 흡수통일 해서 생긴 것입니다
-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불가능합니다
- 비용은 쓰고 난 후에 본전을 못 찾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투자입니다
- 북한은 우리 기업에 투자의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분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6자회담 통해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남은 기간 갈 수 있는 데까지 갖다놓겠습니다.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설 장소]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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