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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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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7.24.
  • 국정홍보처
  • 29943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준비는 충분히 했는가? 6
▶ 왜 미국과의 FTA인가?
▶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 우리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 피해 분야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Ⅱ. 협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22
▶ 충분한 준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이 의문스럽다?
▶ 공청회가 구색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 왜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가?

Ⅲ.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 36
▶ 왜 꼭 지금 해야 하는가?
▶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 미국이 요구한 4개 통상현안을 협상 전에 수용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미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
▶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 제조업 부문도 별 이익이 없다?
▶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 국내 서비스 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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