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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여유롭게 토론하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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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주관방송 ㈜라이브 투 닷컴이 주관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며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내놓는 등 중산층과 서민표를 겨냥한 정책공략을 본격화했다.
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 및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문제 △농어민의 자연재해 문제 △조기 퇴직자의 생활 문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문제 등 ‘5대 서민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보육문제와 관련해 “영·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양질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현재 55% 수준인 보육수요 충족률을 5년 내에 100%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을 통제하고 국민임대주책을 매년 15만호씩 공급하는 등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40~50대 조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예금을 평균 금리보다 3% 정도 높은 이율을 보전토록 하는 특별금고 설치를 약속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최저소득세율을 9%에서 6%로 낮추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최저소득세 과표도 조정해 연간 1조5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자영업자 세금 총액이 얼마이며, 자영업자 전체 숫자가 어느정도 되느냐’는 등 구체적 수치를 질문받고, “숫자에는 밝지 않지만, 그 분들의 처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노 후보는 또 질문자가 “변호사와 의사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 세금 총액이 3조9천억인데 그 가운데 1조5천억원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묻자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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