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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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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19.
  • 대통령비서실
  • 00:42:03
  • 72038
  •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9일 20개 주요 외신사 기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과 관련해 남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흡수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답변 요지
▪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 종전선언 참여국은 남·북·미·중 4자로 굳어진 것
▪ 김정일 위원장, 일본과 관계개선 원칙적인 의지 표명
▪ 남북경협, 법적·정치적으로 중국과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
▪ 북미관계 진전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면 큰 성과
▪ 9·19공동선언 이후 6자회담 지체가 가장 아쉬워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에 합의된 통일방안 단계 밟아나갈 때
▪ 사전조율 없이 많은 합의 이끌어낸 유례없는 회담
▪ 경협사업은 대부분 기업투자…‘비용 부담’ 지적은 부적절
▪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통일비용은 없어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 미래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세력이 승리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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