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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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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23.
  • 대통령비서실
  • 00:05:50
  • 72039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북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통행의 자유, 사업의 자유가 원활한 EU 정도의 통합이면 '통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권력이 하나로 되는 엄격한 의미의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독일의 흡수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비용을 사례로 우리의 경우도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비용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통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것이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규모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경협은 오히려 언어적 동질성이 있는 북한이 우리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투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지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력·철도·항만 협력사업의 경우, 기업적 투자방식, 지원방식이 각각 어느 만큼씩일지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적 투자방식을 가능한 한 도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개별 사업의 개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면서 “특히 산은·수출보험공사 등이 민간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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