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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경제

키워드 FTA
FTA 관련 발언 02
2007.05.21
MBN 특별회견
FTA 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연보
<매일경제>와 매일경제TV(MBN) 합동으로 특별회견하다.
회견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세를 깎아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며, "국민들 중에서 가장 넉넉한 그 4%(6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다. 또 대선 주자들의 경제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도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 있다"며, "성장률을 공약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고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돼 정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밝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올해 비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불가피한 것 같다"고 덧붙이다. 회견은 5월 21일 방송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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