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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경제

키워드 FTA
FTA 관련 발언 03
2007.10.31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한·미 FTA 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떠밀리는 개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에 참석하다.
경남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열린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다. 축사를 통해 "이틀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가 아니라 4대 6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다. 특히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국세로 걷어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종합부동산세인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다. 그러면서 "특히 경남의 경우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는 액수가 9백91억 원인데 비해 종부세 수입은 1백33억 원밖에 되지 않아 8백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하다. 이어 "실제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때 어떤 지방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고 비판하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 주장 관련해서도 "본고사가 부활되고 내신이 무력화되면 특목고와 수도권 학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반면, 지방 고등학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방에서조차 대학자율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종류도 많고 매우 복잡해 자칫 한눈 팔다보면 하나둘씩 무너져버릴 수 있다"며, "더욱이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다. 진주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와 김천에 이어 3번째로 기공식을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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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축사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
생산일자 2007. 10. 31.
생산자 대통령비서실
기증자 대통령비서실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발언 중에서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8. 02.
생산자 경제보좌관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기증자 노무현대통령 사저
한미FTA, 궁금하십니까? :
주요 Q&A를 중심으로
대통령 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7. 01.
생산자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기증자 대통령기록관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개요
및 참고자료 보고
대통령 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6. 11. 26.
생산자 산업정책비서관실
기증자 대통령기록관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대통령 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6. 12.
생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증자 대통령기록관
한미FTA, 무엇이 쟁점인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6. 07. 24.
생산자 국정홍보처
기증자 노무현대통령 사저
한미FTA가 뭐길래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6. 05. 26.
생산자 국정홍보처
기증자 노무현대통령 사저
한미FTA를 말한다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생산일자 2006. 05. 26.
생산자 국정홍보처
기증자 노무현대통령 사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