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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참여정부 출범① 권력기관 개혁과 변화의 물결
게시글 내용 요약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 야대여소 정국 속 야당의 정치공세,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 등 국제정세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자 했으나 구시대의 청소부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태와 잘못된 관행에 눈감고서 이...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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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참여정부 출범② 이라크 파병과 대선자금 수사
게시글 제목참여정부 평가 - 경제
게시글 내용 요약 민생문제 해결 못한 책임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게시글 제목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게시글 내용 요약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부재정의 28%, 참여정부 들어 8% 증가 사회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8%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게시글 제목참여정부 평가 - 사회
게시글 내용 요약 노사관계가 안정 되고 있어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111일이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
게시글 제목참여정부 평가 - 외교·안보
게시글 내용 요약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게시글 제목참여정부 평가 - 정부
게시글 내용 요약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