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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확인하는 영화 ‘변호인’ 엔딩…91명 변호인단 구속적부심사청구서

87년 구속사건 관련 ‘피고인 노무현의 변호인’ 문재인 명의 변론요지서도

 

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노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노무현과 부림사건’ 등 두 건의 컬렉션 페이지와 1987년 구속 관련자료, 퇴임 당일 영상 등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노무현과 부림사건’ 컬렉션 페이지에는 ▲고호석, 장상훈, 윤연희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미니다큐 ‘변호인 노무현’ ▲1987년 9월 대우조선 이석규 씨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당시 재판자료 ▲자서전 <운명이다>를 바탕으로 노 대통령의 80년대를 정리한 사료이야기 ‘변호사에서 변호인으로’ 등이 실려 있습니다.

1987년 당시 노무현 변호사 구속 관련자료로는 ▲9월 21일 91명의 변호인단이 부산지법에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0월 29일자 검찰의 공소장 ▲1988년 2월 ‘피고인 노무현’에 대한 문재인 변호사의 변론요지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총 91명의 변호인단 서명이 들어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통해 재판장 호명에 송우석의 변호인단 한명, 한명이 일어서는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변호인단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물론, 서울에서 고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의 컬렉션 ‘기증작품 특별전’은 말 그대로 그동안 노무현사료연구센터에 기증한 작가와 시민들의 작품을 한데 엮은 것입니다. 임영선, 김준권, 박재동, 김영택 화백 등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추모작품 2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2월 25일 하루 일정을 11분 분량으로 편집한 ‘퇴임에서 봉하까지-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 봉하 귀향연설 전문 등 영상자료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노무현사료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 관한 주요 구술영상, 변호사 시절 재판자료, 재임 시 공개문서 등을 비롯한 사료들을 정리해 단계적으로 공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987년 9월 노무현 변호사 구속사건은

1987년 9월 2일 부산지검은 노무현 변호사(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장식 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이석규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장례기간 시위농성을 조종하고 2월 7일 박종철 군 추모제 때 시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의 구속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인권옹호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반발했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9월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비롯, 서울의 고 조영래, 박원순 변호사 등이 참여한 91명의 변호인단이 부산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9월 24일 구속적부심에서 노 변호사의 석방을 결정했으나 재판은 계속됐고, 이듬해인 1988년 2월 22일 결국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까지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서울의 한승헌, 이돈명 변호사 등을 포함해 총 99명이었다.

☞ 자서전 <운명이다>에 실린 관련내용

1987년 7월과 8월 전국을 휩쓸었던 ‘노동자대투쟁’ … 그런 상황에서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거리시위를 하던 중 이석규 씨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온 나라의 시선이 거제도로 쏠렸다. 나는 노조 결성 방법과 회사 측의 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 효과적인 조합 운영법을 자문해주는 데 힘썼다. …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노동자를 선동한다면서 ‘제3자 개입’과 ‘장례식 방해’ 혐의를 걸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는데, 부산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힘을 쓴 덕분인지 구속적부심을 통해 23일 만에 풀려났다. 오래 감옥살이를 한 분이 숱하게 많았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적지 않았던 그 시대에 23일 구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 93쪽)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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