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통합

제가 루즈벨트 시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가 정의와 가치의 충돌의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다른 점에 있어서 가치의 충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당한 부분과 관련 이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로 저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노동자 편이어서 기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하는 신문의 보도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통합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우리 스스로 파괴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56%의 비정규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 56%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여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정규직과 형편없이 다르고, 중간에서 용역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 용역업자들은 골프장 다니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4차회의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서 2003.1.22)

 

현재 노동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내 놓아야

우리가 10가지 국정과제를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2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2개를 마저 챙겼습니다. 하나는 노사관계고 하나는 농민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사문제를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노사문제, 농민문제, 교육문제 이 세 가지만 잘 풀리면 큰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동관계 법령의 개별 근로관계라든지 집단적 근로관계 부분에 있어서 현실 적용결과가 아니고 제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점을 분석하거나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노동정책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 자체가 갖는 세계적인 기준 대비 수준 그것도 알아 놓고 그 규정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 결과로서의 수준이 비교된 자료들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추진전략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8차회의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에서 2003.1.24)

 

노동운동은 국민적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서 해결해야

대기업 노조문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이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노동자들만의 권익이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익까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울러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그 수준을 갖추었을 때 정치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지금 노동운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고한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느껴지는 주장들이 더러 있어서 전체적인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점차 노사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가적 관점을, 국민적 관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대전·충남지역에서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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