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

 

과학기술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

저는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전략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직접 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많이 내세워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동북아 얘기를 하고 또 서민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 혁신이야말로 동북아 시장을 넓히는 것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한번 성공했던 과학입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되살려 간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제2차라는 이름을 붙일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채택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 열의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1.21)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의 유기적 통합성을 가져야

기반에 있어서 통일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각 부처가 합의했고 부처뿐만이 아니라 연구소가 다 합의한 우리나라 산업지도가 있다면,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가 지금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각 부처라든지 사회적 기관이나 상호 간에 분담할 업무에 관해서도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로 따진다면 어느 부처는 무엇까지 하고 어느 부처는 어디까지 하고 등의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같은 영역에서도 역할이 다르게 분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담되면-전부 계획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대학과 연구소, 정부와 산업체 사이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설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미래의 산업지도에 맞추어서 인력양성이 가야 되는데,일꾼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적자원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도 일꾼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각 학교의 학과 설치나 정원 조정 등의 결정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지도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 이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가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1.21)

 

과학기술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

오전에 과학기술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라기보다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거 때에는 과학기술인을 만났을 때만 과학기술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된 후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성장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성장발전의 전략으로 저는 첫째로, 과학기술 혁신을 꼽습니다. 두번째는 경제 시스템이고, 세번째는 사회문화 혁신, 네번째는 동북아 허브, 다섯번째는 지방화를 꼽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첫번째 과제이자 핵심적 과제입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제게 시킬 일은 많을 것입니다. 제게 행동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고, 그러면 여러분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출연 연구기관 오찬 방문에서 2003.3.20)

 

국가 경쟁력 강화는 기술혁신이 필수 요인

나는 과학기술에 대해 동경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이공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느님이 심판하기 보다는 인간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이 재판하는 이공계에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나기를 이공계가 아니었는지 고생만 거듭했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는 지금은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 달라는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과학입국을 내세워 기술력을 우대하고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난 당시 상업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 대열에 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럽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 활동할 때는 주 관심사가 경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리엔지니어링이니 다운사이징이니 하는 경영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아무리 경영합리화해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술력 중심의 기업은 결국 경영체계를 다각화해 잘해 온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5대 원칙에 기술혁신이 들어있습니다. 전 각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길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의지와 열의를 갖고 따라가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투자,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거품 빼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효율 나오도록 과학기술연구비, 과제비 등 시스템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학교와 연구소, 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해 높은 투자로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및 연구소에서 2003.4.21)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미래경쟁력에 대해 승부를 걸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는 전략을 채택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큰 틀은 짰지만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세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틀을 바라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미시적인 정책들이 밀도 있게 추진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이런 과제를 놓고 얘기할 때 거시적인 정책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거시적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논의가 많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되고, 그 미시적 정책이 성공해야 결국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고 경쟁력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특히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미래경쟁력에 대해 승부를 걸어 보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과학기술부에 전체적인 연구개발(R&D) 정책 조정을 비롯해 크게는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의 밑그림까지도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정부조직도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산업,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하려는 것도 그와 같은 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일이 매우 중요하고 승부가 걸린 일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자문회의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의 보람을 찾도록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시오.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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