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문 걸어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선 데에도 개방의 힘이 컸습니다.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에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협상과정 또한 국회 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11.6)

 

동북아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

앞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와 남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동북아와 남미 사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칠레와 한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투명성,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칠레는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칠레 간 FTA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됐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국 간의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표방하는 단순한 협력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우리는 양국 간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이와 같은 위상에 걸맞도록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한·칠레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2004.11.20)

 

한국은 고학력 인적자원을 통해 전 세계 금융, 물류 허브될 것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반드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서 중국과도 통하고 일본과도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허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진화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한 과거의 족적을 짚어 보면 한국이 허브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투입형 경제를 통해서 산업화 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은 혁신주도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물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만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하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학력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 약점인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이 성공의 큰 관건이 될 것이기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11.2)

 

한국은 투자할 만한 곳

한국의 노동자 또는 직장인들의 숙련과 기술적 수준,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저는 5년간 사람의 역량,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부문의 집단해고를 둘러싼 강경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민영화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한다거나, 연구개발센터를 둔다거나, 또는 제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어느 경우에도 지금 노사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한국의 노사문제가 크게 소문이 난 것은 공동부문이라는 큰 싸움이 더러 있고, 말하자면 외국의 투자와 관계없는 큰 싸움이 가끔 있고,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갈등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주 훨씬 더 온건하고 요구수준도 낮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2.19)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칠레,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했고, 일본과 아세안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와도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붙이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역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FTA를 하는 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도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업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합법파업도 건수는 늘었지만 손실일수 등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 노동자들의 인식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으며, 이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다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은 대기업보다 현재 안정돼 있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단지 임금이나 시장의 크기만이 성공 조건이 아니며, 안정성과 법적 제도, 시장을 대하는 국민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 향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제반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1998년 이후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국빈방문 - 최고경영자 접견에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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