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전 임기에 걸쳐 준비해

졸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졸속이었다면, 1,2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진작 특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7월 하순경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밤낮 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아니거든요. 이따금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 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입니다.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믿고요.

(MBC “백분토론”에서 2006.9.28)

 

농업문제는 국가과제의 중요한 정책

농업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우리 국가과제 중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민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다 함께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문제가 매듭이 되었다고 할 만큼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길을 한번 찾아 보십시다.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 발언 중에서 2003.1.24)

 

농업문제는 국가과제의 중요한 정책

협상전략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국내 농업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EU의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농업개혁정책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협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점에서 지난 8년 동안 상황을 예측하고 대상이 될 만한 품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 집단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 아닙니까? 1986년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1995년에 얻어맞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입니까? 재고문제 이것은 이것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막연할 뿐이거든요. 제가 후보 때 쌀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통 못 알아듣겠습디다. 오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와 있지만 제가 말귀를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다는 것을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대강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책임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려받았다고 얘기하겠지요. “내가 과장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국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겠지요.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에서 2003.1.24)

 

“개방 정책 모두 성공”…외환위기, 개방 아닌 금융감독체계 부실 탓

물론 우리도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개방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995년, 1996년에 우리 종합금융사를 개방한 것, 종금사가 외환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방 때문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체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관치금융이어서 시장 원리를 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책임경영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금융감독도 느슨했고 전부 분산됐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금융으로 일거에 넘어간 것이지 충격이 없다면 권력의 습성이 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인데, 하나라도 쥐는 것은 안 놓으려 하는 겁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3.29)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볼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모든 것이 상황을 가정한 예측이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공개된다고 아끼지 말고 가차 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워크숍에서 2007.4.3)

 

FTA로 손해 볼 10%,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전부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고향을 두고 농민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어서 농업 하면 우리가 - 소비자가 - 다 양보했습니다. 농업 쪽에는 앞으로 큰 손해 보이지 않고도 잘하면 소비자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FTA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그 편익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대강 계산상으로 20조 후생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적은 것이 아니죠. 우리 농업은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은 10~15년의 유예기간에 자연스런 구조조정의 여유가 생기리라 봅니다. 너무 과장되게 피해를 얘기하고 불안을 조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5.21)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걸림돌이 바로 FTA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게,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지금은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불어서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국민적 합의로 성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결과로서의 이해관계로 좀 멀리 크게 보는 자세로서 이 장애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장애는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입니다. 보기에 따라 교조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보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세계는 종속이론 시대가 아닙니다. 20년또는30년 전에는 민족경제론이 적절한 이론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경제론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듯이 이론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불안한 것입니다. 가만 있으면 이대로 갈 텐데,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가지죠. 큰 배가 가라앉아도 가라앉는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설사 가라앉는다 해도 파도가 무서워서 보트를 내리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라앉아 죽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미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다 확실하다고 믿는데, 다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도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FTA뿐만 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 발전, 모든 영역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및 비준관련 격려 오찬에서 20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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