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것

저는 우리나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 세계 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안에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이 인구는 미국과 EU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급두뇌와 생산기술, 선진 선두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남북횡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시키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한국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MCHAM, EUCCK 조찬간담회에서 2003.1.17)

 

동북아시대는 경제를 넘어 역사적 주체성과 지역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저희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이렇게 처음에 표현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시대도 제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시대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온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적 대응전략을 생각한 것이 동북아 중심국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얘기할 때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계기로서만이 아니라 EU와 같이 소위 지역통합의 질서, 또는 지역 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2.6)

 

동북아 시대의 주도를 위해 경제와 남북관계 두 축이 필요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이 하나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낼 때라야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의 지평을 많이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류나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1980년대에는 저 스스로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필수적인 것은 외국과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함께 형성해 가야 될 동반자로서의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것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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