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 필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입니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전 2030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 해결해야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가 이전과 다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입니다.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워야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전략으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 거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있고, 선생님, 노동자, 농민, 일부 중소기업들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000 달러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비전 2030같은 국가 장기 재정계획은 이번이 처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성장동력,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혁신과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래 과제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비전 2030입니다. 그 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계획으로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2030 사회투자전략은 우리 사회‘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전략’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고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조세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등의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알면 대통령이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아서 모르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떻든 지금부터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제로 삼아야 하고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