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사회투자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배, 선분배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투자를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작은 정부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서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투자는 20, 30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걸 내다보고, 교육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생 교육 보장하는 것도 개별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재교육을 하지만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대개 선진국은 평생교육의 접근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는 아직 20~21% 수준입니다. 질도 아주 낮습니다. 이걸 다 끌어올려야 비로소 한국도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유럽과 비교해 보면 인적자원을 재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럽의 1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 12. 7)

 

사회지출·복지지출, 지속가능한 경제 위한 투자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보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그러나 아직 크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울러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해 가면서 정책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 10. 19)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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