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

이제 대한민국도 법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은 매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도록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진보의 속도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아직은 미흡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복지는 사회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별, 세대별, 또는 장애유무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다 묶어서 차별시정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농업과 노동이 또 하나의 큰 사회적 분열과 갈등 요소입니다. 세상이 아주 빨리 변하다 보니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비롯해 동북아 시대, 지방화 시대 등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사회통합, 국민 간의 일체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발전전략도 중요하나 발전은 정부가 안 나서도 민간에서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전략이 성공해야만 발전이 복지 국민의 삶으로 이바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과제회의(T/F)에서 2003. 5. 9)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정도 더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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