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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공정한 사실 보도, 책임 있는 주장해야
참여정부는 나아가 정부가 언론을 견제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우월한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대나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에 권력이 분산되고, 그중에서도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 스스로 횡포가 가능한 우월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소비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각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사의 정확도와 분석·비판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 선의의 경쟁과 창조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문에게 공정한 사실,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공정한 사실을 주문하는 이유는, 우리 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지만, 때때로 파편적인 사실은 맞으나 사실의 불공정한 취사선택으로 전체적인 사실은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는 이유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한 보도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사회일반의 인식과 여론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도 없습니다. 신문이 우리 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제시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비판과 문제제기도 민주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필요
모두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의사표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비판도 받아야 하지만 존중도 받아야 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잘하라고 부탁 하나 드립니다. 잘하라고 꾸짖는 것은 달게 받는데, 일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시대의 기운으로 일어나야 할 문제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지 정부가 정책을 내 놓고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을 내야지 기자실 바꾸고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전선을 확대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긴장관계가 돼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편하더라도 돕는다는 기분으로 해 줬으면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국의 취재문화는 이렇구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4. 7)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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