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부재정의 28%, 참여정부 들어 8% 증가

사회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8%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뭐 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부의 책임, 사회적 정책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보육·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000억 원에서 2007년 7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 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000명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8만 9,000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비전 2030은 국가발전 전략의 종합판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를 빠르게 고쳐야 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조세 투명성 확보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야 하고, 10년 이상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초중등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은 입시개혁으로 풀어야

한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아이들은 과중한 입시 부담, 성적 부담을 지고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집니다. 그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 계층이동의 기회상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중등학교 선생님은 교단붕괴, 공교육의 부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대학교육의 문제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못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이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개혁위 교육혁신안의 기조를 존중합니다. 지방교육의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 연구개발비를 지방배정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대학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서열화가 아니라 적절한 차별화, 학연사회의 해소,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경쟁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양화 시대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개방도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일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쟁과 평가를 수용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유학 수요의 흡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개한다, 교육당국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등 오해가 있는데, 한국교육 품질이 정말 엉망입니까?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중등교육의 평가 결과를 보면,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학과 과학 학력의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의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한국 교육은 그동안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

성공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 보면 모두 다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지면서 보편교육이 실시되고 국가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 물으면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한국 교육이 위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접 잘 받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면 목에 힘쓰고 대접 받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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