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신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부가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 정부가 다해야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해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각기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가자면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언론, 책임 있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주권을 행사할 만한 의지와 역량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참여정부는 책임을 다한 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100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넘겨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 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 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며 해 온 것입니다.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한 정부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정부입니다. 가장 투명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정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정부,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정부, 그래서 나라의 자주권과 위신을 높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경제실패, 민생파탄,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중상모략입니다. 그야말로 10년 전 우리 경제를 결딴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입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하여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정부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정부, 진보의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어 두었던 자주국가의 숙제,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밀려 미루어 두었던 갈등과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소신을 가지고 할 일은 하는 뚝심 있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과제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공약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세계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와 적대적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심지어 여당조차 차별화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6. 16)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그에 맞는 전략, 그리고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공정해지고 보다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유착과 부패가 점점 더 설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이런 얘기들도 그리고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점차 어렵게 돼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정의가 꽃 피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회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보육, 고용지원, 직업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투자를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추어 보면 아직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2007. 4. 26)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아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 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 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비전 2030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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