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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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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3.22.
  • 대통령비서실
  • 56125
  • 대통령비서실
  • [다운로드]

내용

–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경쟁력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현재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은 양적으로 더 비대해져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이다.


–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


–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해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도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부산 문현동에 산사태가 나서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대부분이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이 때 도시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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