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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만화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한국형 배심재판)
게시글 내용 요약 [대통령 소장 도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6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8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12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 13국민참여재판은 순수한 배심제가 아닌데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15국민참...
생산일자2007.10.31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쪽수
메타생산일자 : 2007. 11.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 법무부 [출판] 법무부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글쓴이
게시글 제목 제16대국회 제218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게시글 내용 요약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경제에관한질문(계속) 2. 국회운영위원장(정균환)사임의건 3.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附議된案件1. 경제에관한질문(계속)2. 국회운영위원장(정균환)사임의건3.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상임위원장(국회운영 李相洙)인사1. 경제에관한질문(계속)
생산일자2001.02.14
기증자대한민국 국회
메타생산일자 : 2001.02.14.생산자 : 국회사무처기증자 : 대한민국 국회
게시글 제목 [친필]노무현 국회의원직 사임서
게시글 내용 요약 노무현 국회의원이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우편으로 보낸 국회의원 사임서
생산일자1989.03.17
메타생산일자 : 1989.03.17.생산자 : 노무현기증자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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