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한가
여러분, 저는 결코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방위산업체라 하여 전시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 평시에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해야 할 만한 군수물자의 부족이나, 위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방산업체가 파업에 들어가서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운 사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에서와 같이 긴급조정의 제도를 활용하여 파업을 자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법이 방산업체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