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3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정권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1987)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1993.2.25-1998.2.24)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제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99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 5항)과 표현의 자유
1.1.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2. 예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3.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4.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4.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5.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제8조)과 인권침해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제10조)와 인권침해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313
1. 경찰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4. 검찰
5. 공안관련 연구소
6. 사법부(법원)
7. 소결
제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377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
2.6. 그 외 - 연좌제 등
3. 소결
제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 495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
3. 국가보안법 2차 개정(법률 제128호) : 1950.4.21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 3차 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4 파동"
6. 국가보안법 4차 개정(법률 제549호) : 1960.6.10
7. 반공법 제정 및 5차 개정(법률 제1151호) 1962.9.4
8. 국가보안법 6차 개정(법률 제3318호) : 1980.12.31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10.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997년까지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
12. 소결
주요사례 찾기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