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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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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 05. (일자미상)
  • [저자/역자] 대한민국정부 [출판] 대한민국정부
  • 2790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서 론 /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17
Ⅰ. 생명권
Ⅱ. 신체의 자유
Ⅲ. 거주·이전의 자유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Ⅶ. 참정권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73
Ⅰ. 교육을 받을 권리
Ⅱ. 근로의 권리
Ⅲ. 근로3권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Ⅵ. 건강·보건 및 환경권
Ⅶ.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 149
Ⅰ. 여성
Ⅱ. 아동·청소년
Ⅲ. 장애인
Ⅳ. 노 인
Ⅴ. 범죄피해자
Ⅵ. 외국인
Ⅶ. 재외동포
Ⅷ. 난 민
Ⅸ. 새터민
Ⅹ.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209
Ⅰ. 인권교육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 23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6. 후속계획의 수립


부록 :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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