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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형재난 발생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사료정보

  • 2006.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출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2794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2. 연구범위와 내용 12
3. 연구방법 14


II. 국제긴급재난구호의 의의와 역할 16
1. 국제긴급재난구호의 의의와 대상 18
1) 의의와 동향 18
2) 국제긴급재난구호의 대상과 유형 20
2. 국제긴급재난지원의 이념적 기반과 사업유형 21
1) 인도주의의 개념 21
2) 인도주의 비중의 증가 이유 22
3)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국제적 노력 26
4) 인도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외원조사업의 유형 26
5) 인도주의적 개발원조의 효과 31
3. 긴급재난구호의 요소와 우선순위 33
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요소 33
2) 재난대응의 효과성에 의한 요소와 우선순위 36
3) 재난활동평가에 의한 요소와 우선순위 38


III. 한·미·일·UN의 해외재난 구호체계 40
1. 한국의 해외원조 체계 42
1) 긴급재난구호체계 구축과정 42
2) 국제지원사업 수행체계 43
3) 한국국제협력단의 조직과 업무 46
4) 국제적인 대형재난 지원실적 51
5) 해외지원사업 관련 네트워크 53
6) KOICA의 최근 동향 54
2. 미국의 해외원조 체계 55
1) 지원체계 구축과정 55
2) USAID/OFDA의 조직체계 56
3) 담당 업무 및 국제지원사업의 유형 59
4) 미국정부의 외국재난원조 지침과 전략 60
3. 일본의 해외재난 지원체계 63
1) 지원체제 구축과정과 특징 63
2) 해외지원의 기본방침과 협력방식 64
3) 해외지원사업 조직체계와 업무 69
4) 해외재난 국제긴급원조 74
4. 유엔의 해외재난 지원체계 81
1) UN긴급재난지원체제 구축연혁 81
2) OCHA의 담당 역할 및 기능 82
3) OCHA의 재원 83
5. 시사점 84


IV. 대형 재난별 국제긴급지원 사례분석 88
1. 일본 고베 지진 90
1) 피해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90
2) 지원규모 및 내역 94
3) 한국의 지원활동 98
2. 이란 밤(Bam)시 지진 99
1) 피해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99
2) 지진피해에 대한 각국의 지원규모와 내역 103
3) 각국의 대응 실태 104
4) 한국의 대응실태 및 시사점 107
3. 남아시아 수마트라 앞바다의 지진 및 지진해일 108
1) 재난피해와 한국과의 관계 108
2) 각국의 지원규모와 내역 112
3) 각국의 대응실태 116
4) 한국의 대응과 시사점 121


V. 한국의 긴급재난구호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128
1. 개선요소와 기본전략 130
1) 개선요소 130
2) 기본전략 131
2. 재난지원정책과 전략수립시 고려요소 133
1) 고려요소 도출의 함의 133
2) 고려요소 134
3. 전략별 개선방안 136
1) 해외긴급재난구호의 신속한 초동대응체제 구축방안 136
2)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규모 결정방안 138
3) 해외 긴급재난구호 지원기반체계 정비 145


부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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